법사위,`통일학교’ 교재 수사 논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산고.지검, 울산.창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재에 대한 수사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부산지방경찰청이 올해 초 통일학교 교재에 대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도 눈치만 살피다가 언론의 보도로 부랴부랴 수사에 착수했다”며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에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이른데는 정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지만 북핵사태로 인해 국가 최대 안보위협이 발생한 만큼 국가보안법 적용을 확대하고 검찰의 공안기능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재 사건은 실정법에 따라 명백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통일학교 교재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맞아 그동안의 대북정책에 대한 회의론과 신중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신매카시즘이나 신용공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전교조 통일학교 교재사건은 객관적이고 신중한 수사와 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종인 의원도 “경찰이 통일학교 교재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여중생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안영욱 부산지검장은 “경찰에서 현재 일부 교사를 소환해 조사중에 있으며 학생을 상대로 수업내용과 당시 정황 등에 대해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며 프락치 활동 강요에 대해서는 부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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