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0.4선언 국회비준동의 불필요”

법무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기명 법제처장은 1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발전법상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울 사안인지, 입법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고 있다”며 “법무부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합의서라고 해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 21조3항은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와관련, “법무부는 지난 9일 이번 선언이 법적 의무가 부여되는 조약이 아니라 신사협정에 가깝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남 처장은 “지난 8일 통일부로부터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다”며 “포괄적 재정규모가 얼마일지 계산적 추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결론도출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당적을 불문하고 10.4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이유는 상반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상 대통령은 남북간 중대변화가 발생하거나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합의서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집권시 백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 동의를 거쳐 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남북간 합의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혼자서 대외적 합의를 못하게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든 것 아니냐”며 “법제처가 눈치보기 행정을 하지 말고 당연히 국회 비준대상이라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당연히 국회 동의권이 있는데 무슨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법제처가 머뭇거리느냐”며 “법제처장이 국무회의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 좀 해달라”고 요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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