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남북교류시 법률충돌 해결책 금년내 성안

법무부는 남북간 교류협력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법률 충돌 문제의 해결 대책을 올해안에 마련, 앞으로 북한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현준 법무부 통일법무과장(부장검사)은 25일 법제처와 북한법연구회, 한국법학교수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통일과 법적 과제’라는 세미나에서 “남북한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미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해 가급적 금년 안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공장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상해.사망 등 산재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럴 경우 생기는 법률 적용 및 손해배상금 산정 문제는 결국 `남북한 법률충돌 문제’이므로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결 방안’에 대해 전 부장검사는 “어떤 사고나 사안이 있을 때 우리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해 실무자나 학자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존재하므로 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개성.금강산을 찾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사건사고 처리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의 부속합의서안을 마련 중”이라며 “북한 당국과 부속합의서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에 남북이 구성토록 된 `출입.체류 공동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통일부 등과 함께 북한 당국에 위원회 구성과 개최를 촉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한편 동.서독과 중국.대만 등 분단국가의 교류협력관련 판례집을 올해안에 발간하기 위해 이미 관련 판례들을 입수, 번역중이라고 전현준 부장검사는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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