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北 개정형사법 인권보장 미비”

법무부가 지난해 개정된 북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인권보장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11일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에게 전달한 법무자료집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에서 “모든 주민들을 계급투쟁과 주체사상을 맹종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형사법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남한의 형사법제도와 본질과 기능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발간된 이 자료집에서 법무부는 “북한이 1950년 형법 제정이래 유지했던 유추해석 허용원칙을 삭제하고 형사책임 법률주의를 선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범죄 구성요건이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며 “자유민주적 입헌국가에서의 죄형법정주의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특히 북한이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반국가범죄 처벌조항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법정형을 상향조정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또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보석과 구속적부심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전문법칙 배제 등 적정절차 원칙이 미비돼 있어 인권보장에 한계가 있다”며 “또한 상급재판소가 하급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 이송을 요구할 수 있어 국민의 상소권을 무제한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어 “범죄 수사단계에서 판사의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검사의 승인만으로 피소자에 대해 구류.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며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 같은 평가는 북한이 형벌을 상당히 완화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했다는 국내 일부 학자들의 긍정적 평가와 상반된다.

법무부는 “개정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인권보장절차에 있어 일부 개선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국제인권기구의 인권보고서 내용,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 주장, 북한 법현실에 대한 공개자료, 탈북자들의 증언내용 등에 의하면 북한사회의 현실에서는 형사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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