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北인권 NGO 지원’ 담은 ‘NAP’ 초안 공개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13일 발표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국내외 북한인권 NGO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 초안을 13일 발표했다.

정부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NAP에는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 차원에서의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미국·일본·EU 등과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북한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인권분야 기술협력 증대 필요성 촉구 ▲북한과 국제사회 간 대화 및 협력 필요성 호소 ▲탈북자 수용, 이산가족, 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이라는 국내 NG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따라 NAP 초안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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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 초안은 국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올해 처음으로 작성됐으며, 국가인권원회가 지난해 2월 NAP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가 북한인권과 관련한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향후 북한 인권개선에 노력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지원 관련, 정부는 NAP에서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등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을 고려해,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조건 없이 무상지원 할 것”이라면서 “인도적 지원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을 수립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전제로, 종전에 지원되던 식량·비료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식량·비료 지원의 사후 모니터링 방안 및 수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번 NAP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받아온 비판을 모면하려는 면피용이 되어서는 안되며,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의 NAP 초안에는 ▲자유권 보호 증진 ▲사회권 보호 증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관심ㆍ배려 ▲ 인권교육ㆍ협력 및 국제인권규범 이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사형제와 국가보안법·보안관찰제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3가지 쟁점은 유보했으나 소수자ㆍ사회권 분야 정책은 인권위 안을 받아 드렸다.

인권위가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의 경우 정부 NAP 초안은 대체복무제 개선연구회의 검토결과를 기초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NAP는 국가인권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으로 현재 20여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종합 계획이다.

정부는 이 초안을 토대로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4월초 법무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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