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北인권, 보편적 관점에 입각해 접근”

법무부는 2009년부터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접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북한인권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과 법질서 확립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안보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고, 정부 정책에 자유민주적 헌법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조직과 예산을 복원하는 등 공안 조직과 기구를 정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키로 했다.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민사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날 법무부와 함께 업무보고를 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부터 국가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과 유가족의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6·25 및 월남전 사상자와 유족의 생활실태 및 보훈지원, 납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지원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등 권익증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위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별도의 실무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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