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 “체제변화 없는 北인권개선 허구”

▲ 22일 ‘좋은벗들’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개선과 개발원조정책’ 전문가 토론회 ⓒ데일리NK

대북지원단체인 ‘(사)좋은벗들’ 이사장인 법륜 스님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단순한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북한의 근원적인 체제 변화 없이 북한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22일 ‘좋은벗들’ 창립10주년 기념해 열린 ‘북한인권 개선과 개발원조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법륜 스님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정치 시민적 권리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개선 방안’에 대해 그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 및 비판을 통해, 북한 당국의 인권개선에 대한 정책 및 법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문제의 발생이 안보위협 및 경제붕괴 등과 맞물려 발생한 것이므로 ‘안전보장’ ‘경제협력’ ‘인권개선’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정부는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은 조건부 지원이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인권개선이 이루어지면 더 지원 할 수 있다는 ‘격려성 연계’로 북한인권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통해 인권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방법적 측면에서는 대화와 비판으로 북한 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좋은벗들’ 관계자가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북한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청진 제강소, 청진 제철소, 곡산 담배공장 등이 에너지난으로 가동이 멈췄으며, 청진 화력발전소는 총 6기중 1기만 가동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전으로 정지해 버린 무궤도 전차와 곡산공장 앞 끊어진 다리, 지붕과 기와가 없는 비료공장, 생산이 중단된 미생물 비료 공장 등의 사진이 공개됐다.

이어 북한주민들이 5월이 됐음에도 두터운 겨울옷을 입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뙈기밭(소규모 개인경작지)을 일구는 모습, 장마당에서 장작을 팔아 삶을 연명하는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쌀포대가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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