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 “北, 올해 대흉년으로 내년 대기근 우려”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의 이사장인 법륜 스님은 13일 북한의 올해 농사가 `대흉년’이어서 내년에 `대기근’이 예상되므로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대규모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륜스님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대북 지원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개최한 비정부기구(NGO)포럼에서 “북한은 지난해 평년작을 기록함으로써 올해 대량 아사에 관한 보고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150일 전투로 시장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데다 냉해, 가뭄, 홍수가 겹쳐 인도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에서 아사자는 작년부터 도시 노동자 계층보다 농촌 지역 농민에게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 당국이 군량미를 우선 농민으로부터 갹출해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에선 연간 40만t의 식량을 지원했는데, 적어도 3년간은 (매년) 100만t이상씩 충분히 주고, 그와 함께 비료 지원을 병행해야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차관 형식이 아닌 무상 지원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최소한 시.군단위의 식량창고에 대해선 감시활동을 제대로 하고, 지원된 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남포항 한 곳에 하역하지 말고 청진, 나진, 원산 등으로 분산 하역해야 한다고 법륜 스님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제안했다.

지원 식량 품목으로 그는 쌀 외에 옥수수와 밀가루도 제시하고 옥수수는 값이 싸고 밀가루는 1년 이상 군량미로 보관하기 힘들다는 장점을 들었다.

그는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로 “북한의 동족이자 이웃으로서의 의무”를 들고 “우리는 쌀이 남아돌아 창고 보관료만 연간 3천억원을 쓰고 4년 이상 묵은 쌀은 동물 사료로 방출하는 마당에 굶어죽는 북한 주민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은 통일 전략 차원”에서도 대북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며 “지금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북한은 향후 중국 영향력 하에 들어가 통일은 물 건너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에 북한은 남한의 관할권에 있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고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남한의 개입 근거가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북중동맹을 통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명분으로 개입하는데 우리는 개입할 명분조차 없게 된다”고 법륜 스님은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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