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의장 윤기진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33) 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힘을 합해 통일 조국을 이뤄야 할 동반자이고 국보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상호 협력해야 할 공동체 민족인 동시에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의 노선을 바꾸지 않는 이중적 존재”라며 공소 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8년 넘게 북한의 체제와 노선을 맹목적으로 찬양한 것에 대해 엄한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윤씨와 가족들이 오랜 수배 생활로 고통받았고 우리 나라 사상의 건전성이 제고돼 체제 전복의 위험이 없을 만큼 성숙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과 관련된 이슈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이 법이 엄격하게 해석되는 한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확립된 판례”라며 윤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윤씨는 2002년부터 제11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ㆍ반포했으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을 북한에 보내 지령을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지켜보던 부인과 어머니 등 가족이 울음을 터뜨렸고 재판 결과에 항의하던 일부 방청객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당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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