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통합, ‘이인제식 원칙 햇볕’ 걸림돌 되나?

▲ 이인제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

15일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선출된데 이어 16일에는 이인제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이 후보는 1997년 경선불복 후 독자출마와 2002년 경선 중도 포기에 이어 대권3수에 도전하게 됐다.

민주당 경선은 예상과 달리 이 후보가 처음부터 독주를 거듭, 싱겁게 당내 경선이 마무리됐지만 벌써부터 당안팎에선 범여 후보단일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의 한판승부를 벌이기 위해서는 정동영 후보 등과의 단일화 문제를 어떻게 매듭 짓느냐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단 정 후보와 이 후보는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양측 모두 상대방을 눌러 앉히고 자신이 후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단일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책과 노선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양측은 ‘DJ 햇볕정책’ 계승을 내세우지만 구체적 실천에는 차이가 분명하다.

정 후보는 북한 김정일에 대한 정도 이상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규모 남북경협을 내세우며 햇볕 근본주의로 치닫고 있다. 반면 이 후보는 ‘생산적 햇볕정책’을 주장한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대북 퍼주기식 지원을 반대한다는 것.

이 같은 차이는 북핵문제의 해법을 보면 보다 확연히 들어난다. 북핵문제 진척과는 상관없이 남북경협사업의 확대와 평화정착을 추진하겠다는 정 후보의 구상과 “북한의 핵 협박에 휘둘릴 수 없다”는 이 후보와는 시각차가 느껴진다.

최근에도 이 후보는 “집권시 평화정착을 추진하겠지만 튼튼한 안보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안보에 바탕을 둔 대북 포용정책 추진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안보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또한 이 후보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005년 11월 국회 대정부질의 당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의 인권과 강제 송환 등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과 UN 대북인권결의안 기권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정 후보는 당시 대북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수장이었다.

북핵 6자회담 ‘2∙13 합의’ 직후에도 이 후보는 “북한에 대해 절대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확인시켜야 한다”거나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북한이 수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당장 대북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이 후보의 대북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 이 후보는 “나의 의도는 핵 실험의 충격적인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모든 정책의)문을 닫자는 것이 아니라 (북핵 반대에 대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꾸짖을 것은 꾸짖고 할 것은 하자’는 탄력적 상호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도 북한에 대한 시혜적 지원이 아닌 ▲남북경제공동위원회∙북한개발원 설치 ▲한강-강화도-개성-평양을 잇는 ‘남북평화경제해상특구’ 설치 등을 통해 남북 공동의 경제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는 오히려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이명박 후보와의 대북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정-이 두 후보가 모두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론 ‘북핵”북 인권”경협’ 등의 핵심 사안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인 만큼 통합과정에서 내홍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정 후보는 ‘평화경제론’ 등을 내세우며 남북정상회담 차기정부 계승론을 들고 ‘평화 이슈’를 핵심 키워드로 하는 대선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도 후보 단일화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경선 패배후 탈당한 이 후보는 당시 노무현 후보에 대해 이념과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회창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 후보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 후보와 이념적 간극이 크다고 느낄 경우 단일화 협상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관련, 경선 당시 정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노웅래 의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후보단일화와 대통합 과정에서 이념과 정책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햇볕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던 이 후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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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민주당 후보 대북정책 주요발언

노 대통령NLL관련(07.10.12)

“북한에서 NLL 문제 협의를 제안할 경우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지만 NLL은 우리가 강력히 지켜야 할 선”이라며 “실무급 장관 차원에서 평화적, 실용적으로 이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정상선언 관련(07.10.5)

“경제협력, 군축분야에서 진일보한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평가하고 크게 환영한다” “다만 납북자, 국군포로 등 인권현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아쉽다”

민주당 대선정책 토론회(07.09.19)

“북한이 핵보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햇볕정책이다. 북한의 핵보유 이후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북핵개발을 막아야한다” “나의 의도는 핵 실험의 충격적인 상태에서 (북한의 햇볕정책에 대한 모든 정책의)문을 닫자는 것이 아니라 (북핵 반대에 대한)우리의 강한의지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한 말이다” “햇볕정책을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버스투어 출정식 겸 기자회견(07.08.27)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와 남북화해협력을 병행, 발전시키는 원칙위에 서 있다. 햇볕정책은 비동시성, 비대칭성, 비등가성의 탄력적 상호주의와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교류협력을 강화한다는 정책이며, 이를 통해 남북의 평화공영을 추구하는 정책”

강원 춘천 방문,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07.07.12)

“햇볕정책을 잘 가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실질적인 통일의 길을 열것 ”

이인제 홈페이지에 올린 글(07.03.09 )

“하나는 북한에 대해 절대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확인시키는 것이고, 둘은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북한이 수용하도록 해야 할 것”

국정감사에서(06.10.17)

“북한의 핵 실험은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흐늘어댈 것이다. 우리 군도 핵 전력을 가질 수 없지 않느냐”

이인제 홈페이지에 올린 글-햇볕정책  비난(05.02.23)

“핵무기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그 자금의 대부분은 국민의 정부 시절 공식 비공식으로 북에흘러 들어간 현금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진솔한 고백을 먼저 해야만 하며 평양에 가는 문제는 그 다음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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