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대북정책 교두보 정국주도 안간힘

▲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연합

범여권 진영이 햇볕정책의 우월성을 내세워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의 수정을 예고한 것이 범여권의 공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한나라당이 ‘남북협력’ 기조의 대북정책으로 노선 전환을 시도하자 열린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연일 진정성이 없다면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은 25일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말로는 대북 정책을 전환한다고 하면서도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대북정책 기조 변화 공식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대변인이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없다고 부인”하는가 하면 “며칠전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에도 유일하게 한나라당만 참석을 거부했다”며 한나라당의 진성성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햇볕정책이 유일한 대북정책의 해답으로 굳혀진 이상, 한나라당의 변화에 대한 심판권을 스스로 갖겠다는 태도로 해석된다.

범여권은 대야 공세 이외에도 북핵 문제의 긍정적 해결 분위기가 ‘햇볕정책’의 성과라고 포장하면서 지도부를 비롯한 대선주자들까지 방북을 추진하는 등 햇볕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최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21일 개성을 다녀왔다.

정세균 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고위 당직자 모두가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여기에는 관련 상임위 소속 10여 명의 의원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동영 전 의장과 임동원,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도 동행한다.

이러한 여당의 적극적인 남북협력 공세는 범여권의 분열과 국민외면이 지속되는 조건에서 남북관계를 반전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북한 역시 범여권을 지원하는 대 한나라당 공세를 연일 강화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16일 “한나라당이 하루 아침에 평화세력으로 나선 것은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는 거짓 변신과 허황한 말치레”라며 “한나라당이 평화 세력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늑대가 양의 가면을 쓰려는 것이나 다름 없는 정치 만화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올 초 공동 신년사설을 통해 ‘반보수 대연합’을 주장하며 ‘한나라당 정권 창출 저지’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대선 개입을 공식 선언했다. 대북정책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또 현 대선정국에 따라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남한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 정권은 올 대선 이후 다음 정권과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유지 하겠다는 계산에 따라 한나라당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핵문제가 초기 이행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북핵 불능화’에 이어 폐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조차 없는 상황에서 햇볕정책으로 일색화 하자는 주장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미북간 해빙무드가 오랫만에 범여권 진영에 순풍을 불어주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여권의 의지가 돋보이지만, 단기간 북핵 정국 변화가 국민의 마음까지 움직일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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