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한총련 `합법신분 방북’ 쉬워질듯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과 한총련(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등 반 국가단체 소속원들이 합법단체의 구성원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현행 국가보안법 체제에서 범민련과 한총련 소속원의 방북은 불가능하지만, 유관부처의 협의를 거쳐 그동안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합법단체의 구성원 신분으로 방북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 같은 절차를 적용하되 유관부처 협의 없이 통일부 재량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광복 60주년과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등 내년에 남북단체들간 공동행사가 많이 예정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이 방북할 수 있도록 대북 민간교류의 승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달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 관련부처 회의를 갖고 ‘대북 민간교류 승인기준’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문의가 왔으나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으며 이르면 내주초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범민련, 한총련의 방북허용을 결정한 바 없으며 기존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들 단체의 방북을 허용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이 승인기준을 완화하라는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대북 민간교류 관련 내부업무처리 지침을 실무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등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지 범민련.한총련의 방북을 허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