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대북지원 기미…또 ‘촐싹병’ 재발

북한이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결정하자마자 정부에선 벌써 PSI 참여 재검토와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된 쌀·비료 지원재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통일부 양창석 대변인은 1일 “정부는 6자회담 재개 등 상황을 봐가며 쌀과 비료지원 재개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또 다른 당국자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도 대북제재는 계속 되겠지만 제재에 대한 호소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혀 쌀과 비료지원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쌀·비료를 잠정 중단한 것과 남북간 경협에 대한 사업들을 중단한 것은 안보리 결의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대북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6자회담의 재개나 상황전개를 봐가면서 정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쌀·비료 문제는 순수 인도주의 문제이지만 절박한 평화의 위협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그것을 끊었다”면서 이로 인해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쌀비료 지원이) 6자회담 재개에 맞춰질지 아니면 6자회담이 실제 이뤄지는 것에 맞출지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지원 재개에 대한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PSI 참여 놓고도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선언한 만큼 환경변화를 고려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PSI에 대한 제한적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6자회담 재개로 조성된 새로운 국면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새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내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선언한 것이 바로 남한과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을 바라는 것”이라며 “북한이 명확하게 핵폐기 선언을 하고 그에 따른 검증과정을 밟기 전에 우리가 나서 대북지원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북한 공작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결정하면서 쌀과 비료 대북 지원 재개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할 때까지는 절대 쌀·비료 지원을 재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