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4자 정상회담, 비핵화과정 막바지에 열려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1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수유리 화계사에서 열린 `화해상생마당’ 주최 강연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4자 정상회담 시기 및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고위층(정상급)의 만남은 평화체제와 비핵화,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의 끝에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인들이 (정상들이) 조기에 만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어떤 것도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관련,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과정을 올해 안에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화체제 내용에는 57년만에 한국전쟁의 종전을 공식선언하는 것과 남북간 국경선 수립, 1992년 남북기본합의 실행조치, 군사력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될 것이며 아마 국경선 주변 부대나 배치된 장비의 통제 등 신뢰구축 조치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러나 “평화체제 수립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필요로 한다”면서 “북한과 협상할 때 초기에 좋은 카드를 빨리 내면 북한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핵무기 포기 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시 대통령 임기 안에 비핵화 및 북.미 관계정상화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 진정성과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안에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마치고 비핵화의 나머지 과정을 2008년 안에 끝내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비핵화에 걸릴 시간을 감안,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만으로 실질적 비핵화에 한발 앞서 북.미 관계정상화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에 여러 중간단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정상화 이전에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나 적성국교역법 적용종료, 안전보장 등 중간단계 조치가 있다”고 말해 완전한 비핵화와 관계정상화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비핵화 이전에 가능한 대북 지원의 형태에 대해 “단순한 에너지 원료제공을 넘어, 에너지 인프라의 수리 및 정비를 돕고 전력생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해법이 준비돼 있다”며 “비핵화 전이라도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원하지 않으며 그들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면 비핵화가 답이며 비핵화를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버시바우 대사는 “당장 방북할 계획은 없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도 그 계획은 없다”고 말한 뒤 “라이스 장관은 6자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원하고 있다”며 “올 여름이 끝나기 전에 개최할 수 있을 것(quite possible)”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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