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李당선자 한미동맹 강조발언 환영”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1일 이명박(李明博) 대통령 당선자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강연에서 “이번 대선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명박 당선자에게 축하한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이 지속되려면 한미동맹의 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버시바우 대사는 “향후 한미동맹이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 지를 논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양국 동맹의 (최종)목표 등을 재검토(협의)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최종 목표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협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동맹의 최종 목표가 설정되지 않는 한 각각의 현안을 논의할 때마다 이견이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버시바우 대사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 “새 정부가 전작권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전작권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뤄졌고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말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가 (전작권 전환까지)5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은 (이양작업이)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 것”이라며 “우리가 (이양)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여기에(연합작전능력) 대한 검토가 지속해서 이뤄질 것이고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전작권 이양은 한국의 더욱 강력해지는 군사력과 경제력, 정치적 영향력을 반영한 것”이라며 “동맹의 균형을 잡고 북한의 (위협을)억제하는 우리의 능력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핵문제와 관련, 버시바우 대사는 “이번에 북한의 행동에 따라 새롭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 불능화와 신고 등 의무를 다하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법을 해제할 것”이라며 “북한이 모든 것을 다 준수해 비핵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불능화 단계를 완결할 것이라는 데 대해 매우 낙관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신고 목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모든 것이 내년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2009년까지 절차를 밟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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