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평화협정 체결에 노력”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9일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노력을 다하겠다”며 “북한 역시 핵포기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오전 의원외교연구모임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은 자국 침공 우려라는 외부의 적에 대한 두려움을 부각시켜 자국내 실패를 감추려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북한도 6자회담 틀 내에서 전략적 결단을 내릴 때에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석한 의원들이 전했다.

특히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이 북한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을 것”이라며 “북한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 “정동영(鄭東泳) 통일장관이 10-15년간 한국의 북한 투자가 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안정을 위한 투자”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에 대해 “북한과 동북아 정세의 변화가 생김에 따라 이미 한미 양국간 협상이 시작됐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한반도 방어를 희생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군과 주한 미군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한국군의 책임과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며 “미군은 한국군이 필요로 하면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능성과 관련, “내년초 협상이 시작되면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쇠고기 수입제한 조치 등 농산물과 영화산업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사실상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이라크 파병 연장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라크의 치안유지와 방어능력이 생기고 정치적 안정이 이뤄지면 이라크를 떠날 계획이다. 한국군도 이런 목적으로 주둔하는 만큼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만 언급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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