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평화협정이 법적.정치적 종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5일 청와대와 외교부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종전선언 시기와 관련, “평화협정이 종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법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의 종전)”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특강에 참석한 후 연합뉴스와 만나 종전선언에 대한 미측 입장을 질문받자 “9.19 공동성명에 기초해 4개 관련 당사국이 한반도의 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비핵화와 병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의 이 발언은 평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 가능하다는 미국 측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버시바우 대사는 `남북정상 선언문에 담긴 종전선언을 법적 효과를 갖지 않는 상징적.정치적 선언’으로 해석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의 전날 발언에 대한 코멘트를 구하자 “그건 한국측 입장을 만든 한국 정부 대변인에게 맡기라”고 받아 넘겼다.

그는 북.미가 포함된 양자 또는 다자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 시기를 묻는 질문에 “정상회담은 백악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전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최고위급의 만남은 (비핵화의) 마지막에, 4자 또는 6자가 합의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며 (비핵화의)초기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평화체제 협상 개시시기에 언급, “우리는 북한이 불능화를 마치고 완전한 (핵프로그램) 신고를 하고 완전한 비핵화의 길에 들어섰음을 보여줄 때 평화협상을 개시하길 희망한다”고 분명히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앞서 행한 강연에서 “북한이 약속을 지키면 미국도 약속을 지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북한에 대한 `대 적성국교역법’의 적용을 종료하는 과정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은 아직 북에 넘어가 있다”면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차관보가 말했듯 비핵화가 이뤄지면 많은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특히 “불능화와 신고 조치가 완료되더라도 가장 어려운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있어야 그 이후 관계정상화를 생각할 수 있고 평화협정 서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양국 의회 비준 전망과 관련, “2008년 초에는 비준되길 바란다”면서 “미국산 소고기의 재개방은 한국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며 국제사회 규범을 따르는 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해 소고기 시장 재개방 문제와 FTA 비준 문제를 연계했다.

한국의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전망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시기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곧 열매를 맺을 듯 싶다”며 “2008년 말이나 2009년 초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부 학생들은 버시바우 대사가 입.퇴장할때 강연장 문앞에서 이라크 전쟁, 한.미 FTA 등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킷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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