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평양, 테헤란까지 인권보장 요구할 것”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17일 한나라당 내 의원모임인 <국가발전연구회>(회장 심재철)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양국의 동맹이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북한과 북핵문제가 (동맹의)가장 큰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주 미국은 뉴욕에서 북한과 만나 미팅을 가졌고 분위기는 건설적이었다”면서도 “북한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 또 북한 위폐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경제시스템을 위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양국 정상간의 (APEC기간)경주 대화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정상화에 이르는 길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세부사항이나 전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목표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정상국가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의미한다고 참석자는 설명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9월에 6자회담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NPT 조기 복귀, IAEA 규정 준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발언을 보면 핵무기 포기를 실제로 결심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계속 협상재개에 대해 인위적인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9. 19. 공동성명의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영구평화체제협상, 관계정상화 경제통합 등은 북한이 세계일원이 되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보호는 오랫동안 미국의 전통이자 대외정책의 중심이었고, 최근 발간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도 이점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테헤란, 평양까지 인권이 보호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인권정책은 생명과 양식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남한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까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식량권 우선원칙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과 한국의 정책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전략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상호 통일된 접근 방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외부에서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덧붙였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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