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문답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10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버시바우 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모두발언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 성명이 우리 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주장을 확인하고 있는데 최종 답변을 얻어내는 데는 며칠이 걸릴 것 같다.

하지만 북한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 해왔고 이런 행동은 이 지역 내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뿐만 아니라 기타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모든 단계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다.

알다시피 미국은 유엔 안보리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핵확산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말한 핵물질, 핵무기 이전에 대한 문제도 다루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 방안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번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그렇지만 한반도 안보를 유지하는데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앞으로 많은 어려운 시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유사한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 정부 뿐아니라 동맹국들과 이런 단일한 힘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한미 관계가 단지 북한 문제에 국한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외에도 한미간에는 많은 사안이 있다. 조만간 제주에서 열리게 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나, 양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한미 국방장관의 논의라든지 양국이 만나게되면 긴밀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일문일답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한반도를 핵우산으로 보호할 것인가.

▲일단 북한의 핵무기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해 왔고 노하우를 개발해 왔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됐다.

미국은 비록 한반도에 핵배치가 돼있지 않지만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행위를 한다면 재래식 무기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핵우산이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국민들과 합의 아래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도록 요구한다면.

▲ 동맹국에서 어떤 제안을 한다면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어떤 답변을 줄 것인지를 추측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본다.

북한이 만일 도발을 한다면 한미 군사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한국 정부가 남북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추측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 정권에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재검토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북한 정권은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불균형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쏟아 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봤다.

— 북미 양자 회담 가능성이 핵실험으로 인해 더 낮아졌나.

▲ 사실 어제 핵실험 이후에 북미 양자 회담이 더 어려워 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원칙으로 말하자면 북한 핵무기는 북미 양자간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과 이웃 주변국 및 미국간의 문제라고 본다.

현재 우리들이 채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9.19 공동성명때 참여했던 당사국들과 함께 풀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대화 채널의 문제였을까. 우리는 이번 문제에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방안들을 알고 있었다.

북한은 또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만 확인되면 얼마든지 북미간 양자 회담도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처럼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것은 우리들의 제안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의 핵실험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미칠 영향은.

▲북한의 핵실험이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은 한미 동맹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논리적으로 나아가는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한국의 강화된 군사적인 역량 뿐아니라 한국의 책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 있기 전에도 전작권 이전 시기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상태였다. 현재 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 이전 시기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도 조만간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양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합의한 부분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를 요구할 것인가.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의 PSI 관련 활동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 조만간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방한하면 한국의 PSI (정식) 참가에 대한 협조 논의도 분명히 이뤄질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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