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서해평화지대, NLL에 영향 안줘”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5일 서해에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키로 한 남북 정상간 합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는 NLL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모임 ‘국민생각’과의 오찬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는 민간 선박 관련 부분에 대한 협력 가능성만을 높일뿐이며 서해 평화를 유지하는 유엔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4 선언’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진전이 많이 있었고 우리는 당연히 이를 지지한다”면서 “특히 북한이 완전 비핵화를 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 6자 회담(합의)의 이행을 약속한 점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그는 또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에 있어 중요한 모멘텀(추진력)을 줬다”고 평가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이 정전 협정 체결을 논의하자는 남북정상간 합의와 관련, “3자이든, 4자이든 한국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간담회를 주선한 김학송 의원이 전했다.

그는 “휴전 협정에 서명할 때 유엔과 북한, 중국이 참여했는데 유엔 속에 한국도 포함된 게 아니냐”면서 “3자간 논의라면 당사자인 남북한과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미국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과 관련해선 “평화와 핵은 공존할 수 없고 핵문제 해결없이 평화가 있을 수 없다”면서 “평화 선언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평화체제 선언은 완전한 북핵 불능화가 전제돼야만 한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0.4’ 선언이 한반도 정세 및 한미관계 등에 미칠 영향과 관련, 그는 “남북간 합의사항은 여러 논의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아무리 빨라야 올해 말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행은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평화협정 체결시 북한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언급,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미군이 주둔해도 괜찮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원한다면 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보다 남한을 더 큰 위협으로 보는 것 같다”면서 “남한이 경제성장과 체제 안정을 이룬 점이 북한에는 가장 두려운 점인 것 같고, 김 국방위원장도 체제의 개혁.개방에 앨러지(거부반응)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국방위원장은 개혁.개방을 하면 체제가 무너질까 봐 우려하는 것 같으나 북한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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