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비핵화되면 평화협정 서명될 것”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30일 “(한반도)비핵화가 이뤄지면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며 이는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오후 아태정책연구원(회장 신희석)이 주최한 특별 초청 강연에서 다음달 8일 재개될 6자회담에 언급, “9.19 공동성명에 따라 영구적 평화체제가 정착되길 희망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6자회담은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며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평화협정은 동북아 지역 정세의 안보와 안정, 그리고 번영의 전환점이 되어 지역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평화체제를 논의할 별도 포럼에는 “남북한과 중국, 미국이 포함될 것 같다”고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6자회담이 다음달 8일 재개되는 것과 관련, “고무적이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회담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5개국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에 모두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이를 위해 양자 현안을 일단 접어두었다”면서 “9.19 공동성명은 모든 당사국에 의해 완전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키고 이에 대해 5개국이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지원, 그리고 평화체제를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9.19 공동성명에는 모든 당사국들이 양자.다자적으로 에너지, 투자 등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상기하고 구체적 방법으로 재난 발생시의 구조문제, 에너지.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비확산 문제 등의 다양한 경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강연에 참석한 일본인 참석자들을 향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역내 주요 국가간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강연에 초청된 일본 대사관의 한 고위급 관계자는 “모든 당사국들의 관심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대북 지원이 어렵다”며 “북일 관계 정상화는 일본의 대북 지원을 위한 근거”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현재 베이징(北京)에서 북.미간 진행 중인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문제 실무회담과 관련, “미국은 북한이 불법행위를 멈추고 국제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한 걸음 나아가 북미관계 정상화를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관계정상화 등 결과를 금융 회담과 6자회담 모두를 통해 최대한 빨리 얻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등 대북 제재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는 6자회담 당사국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제 제재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보다는 ‘핵확산’을 더 우려한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두 사안에 동등한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 지도부가 핵을 책임있게 보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이 대북 협상에 대한 시한을 정하고 있냐는 질문에 버시바우 대사는 “이 문제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며 미국은 필요한만큼 시간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 “구체적인 날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민감한 사안이 남아 있지만 양국이 동맹에 부여하는 중요성 생각해볼 때 서로 수용가능한 해결책 모색할 것으로 자신한다”면서 “북한 문제가 지속된다 해서 전작권 환수를 지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주 서울서 열린 제 6차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미측 대표단은 ‘합리적 낙관론’을 갖고 미국으로 돌아갔다”면서 “의회의 신속처리권한 만료일에 맞추려면 2개월 정도의 협상 기간이 남았는데 이 기간 한미 정치인들의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협상가들의 유연성과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밖에 한미 양국이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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