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북핵위협, 전작권 연기이유 안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5일 “북한의 핵 위협이 2012년까지 남아있을 지 모르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 날짜 국방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미 군사당국자들은 지혜롭게도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전적권에 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2012년에도 북한의 핵 위협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전작권 전환) 계획 자체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가정하고 세운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전작권 전환 시기 재협상 여부와 관련, “현재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미래의 위협들을 모두 고려한 계획”이라며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정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보기엔 제대로 실행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국이 한국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니냐,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만약 한국이 위기에 직면한다면 군사력이든 정보력이든 모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관련,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담이 많다”며 “미국은 한국이 비병력 주둔비용(NPSC)을 50%까지 분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NPSC는 미군주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현재 한국은 38~40% 가량을 분담하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동맹은 동북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남북이 통일된 이후에도 동북아 안보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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