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부시 임기내 북핵해결 가능”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데일리NK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4일 “부시 행정부 임기 안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이 진지하게 임하기만 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북핵 해체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솔직히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테러지원국 삭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등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은 지연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조치”라며 “2·13합의는 북한에 핵 폐기인지 고립인지 분명한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조찬포럼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감없이 털어놨다.

버시바우 대사의 이번 발언은 부시 행정부가 북핵해결을 임기내 성과로 남기는 데 큰 관심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CVID(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프로그램 폐기 원칙에서도 상당 부분 후퇴해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로 가면 다른 부분에서도 진전을 이룰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일관적인 대 한반도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한과의 협력이 증가하는 것은 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 합의사항 진전과 맞물려서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 의지는 확고하지만 핵폐기가 전제돼야 한다는 말로 해석된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의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 지연에 대해 “BDA(방코델타아시아) 자금 송금이라는 기술적인 문제”때문이라며 “이같은 기술적 문제는 (6자회담 진전의) 모멘텀 상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긴 하지만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실무대표단 초청 계획과 영변핵시설 가동 중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북한이 (2·13 합의에 따라)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은 6자회담과 남북회담에서 북한에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 메시지는) 북한이 비핵화에서 지속적 진전을 이룬다면 우리와 향상된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의 포용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복지와 인권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한국이 몇 년간 기권해온 끝에 유엔 인권결의안에 지지한 것에 고무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임을 (북한에)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전문가는 “미국은 북핵 성과를 위해 북한과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 것”이라며 “백악관을 떠나는 부시 대통령을 위해 김정일이 선물을 던져줄 이유가 없다. 부시 행정부는 원칙과 실리를 모두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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