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금융제재 정치적으로 풀 수 없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7일 북핵 6자회담의 걸림돌로 떠오른 금융제재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대목은 북한은 범죄정권(criminal regime)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위험한 무기를 수출하고 마약밀매를 하는 상황에서 정치 제스처로서 제재를 풀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 또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가능성을 묻는 토론자의 질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문을 위한 기본적 신뢰형성을 위해 가야할 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북한이 자국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핵무기를 추구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북한간 현안들은 양국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현안 중에는 다자체제 속에서 풀 수 있는 일이 있다. 평화체제 구축은 6자가 모두 참여할 이슈는 아니지만 이를 풀기 위해 새로운 다자 체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에서 북한의 개혁이 가능할 지에 대해 “한 지도자가 과오를 범했을 지라도 변화를 일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변화한다면 우리는 상응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개혁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북한을 정상국가 반열에 올려 놓을 수 있을 것이기에 북한의 개혁을 장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최근 수개월간 2002년 이후의 개혁성과에 역행하는 인상을 주기는 했지만 2002년 개혁을 통해 체제모순을 약간 인식한 듯 하고 타 공산국가들의 개혁방향을 따를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최근 한미관계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부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시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정치적으로 동맹을 현대화할 수 있다”면서 “한미 동맹은 북한 문제 해결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그는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한국 관리 등과 접촉하면서 한국인도 미국인 만큼 북한인권 문제에 우려 및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꼈다”면서 “이번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정치적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 주민의 생활을 바꿀 전략을 찾는 길이 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신포 경수로 종결 문제와 관련해 그는 “북한이 1994년 제네바합의의 기본 합의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사국들은 신포 경수로를 완공할 의무가 없어졌다. 북한이 에너지원으로 경수로를 원하는 것이 현명한 지에 회의적”이라며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협상 발표 전에 정부간에 해야하는 협의가 남아 있다”며 “가장 빠르면 내년 봄 정도에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른 봄에 협상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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