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개성공단 ‘임금직불’ 합의해놓고 안지켜져”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9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강연을 하고 있다.ⓒ데일리NK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불할 것을 한국정부와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9일 부천 가톨릭대 초청강연에서 “미국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 등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자금이 핵개발에 전용될 수 있음을 우려해 한국정부에 임금을 직불하는 방식을 제시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이 북한 정권에 의해 압수돼 지급되지 않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인권문제와 관련해 임금 직불뿐 아니라 응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이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북한 근로자들이 자유를 깨닫게 되는 기회 등을 제공해 북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인권 개선 위해 韓美 공동 노력해야”

이날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한미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주변 국가들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권은 모든 종교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의 종교는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교 선전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만약 핵을 포기한다면 이에 대한 대가는 엄청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한미의 노력으로 북한 인권이 개선되면 한미동맹이 빛이 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전작권 이전 등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한미는 북핵 포기, 북한의 개혁개방, 북한 주민 인권개선 등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한국군의 군사역량이 신장됐기 때문에 예전보다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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