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렉산더 버시바우(사진) 주한 미국대사가 10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는 상호 합의에 따라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KBS 단박인터뷰에 출연해 “이미 합의된 결정일지라도 모든 면에서 새 정부와 재검토의 여지가 있으며 상호 합의에 따라 전환 시기를 변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추후 논의도 가능하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의 국방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전작권 전환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해 12월2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마련한 국방포럼에선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미양국은 이미 실행에 들어가 있어, 5년이내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훈련과 작전 등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해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버시바우 대사의 이날 발언에 놀라면서도, 미국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의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버시바우 대사를 비롯해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전작권 전환 시기 재협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미국 국방부 대표단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이비드 세드니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이끄는 대표단은 방한 기간에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들과 만나 회담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은 전작권 전환은 이미 합의한 사안인 만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협상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비핵화 과정이 지지부진해지거나 무위로 돌아간다면 전작권 이양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국 측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버시바우 대사는 10일 이경숙 인수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가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