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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6자회담에서 금융제재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양자 실무단을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2일 국민대학교 초청 특강에서 “미국은 북한과 토론할 준비가 돼있으며,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실무그룹을 구성할 의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6자 회담 틀 안에서 구성될 북미 실무그룹에서 대북 금융제재를 야기한 불법행위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협력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과 관련, “현재로서는 북한이 대립된 상황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미는 북한에게 6자회담 복귀뿐 아니라 핵프로그램 폐기와 9∙19공동성명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이전으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전작권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는 오히려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맞설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면서 “전작권 이전은 한국군의 방위력이 신장됐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한미가 협의한 로드맵에 의해 진행된다면 전쟁 억지력 유지와 한미연합방위력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군이 필요한 군사력 지원을 통해 동맹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한미 방위비분담과 관련해 “미국은 최첨단 무기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점진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미중 관계에 대해선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과 좀더 가까운 친구가 됐다”면서 “중국은 북한에게 ‘지금의 길을 선택하면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메지시를 전달하는 대열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북한에 경제원조를 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화가 났었다”면서 “중국은 경제지원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 북한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