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北, 핵폐기 시한 명시해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 시한을 명시함으로서 실질적으로 핵프로그램을 제거해야 한다”고 6일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오후 연세대학교 리더십센터 주최로 열린 ‘동북아시아네트워크 2007’ 행사 중 ’동북아 통합을 향하여’라는 주제의 ’주요국 대사간 원탁 토론’ 세션에 패널로 참석, “북한의 핵폐기 관련 초기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가 병행되어야만 회담이 성공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6자회담이 재개되는 데 가장 주효했던 배경은 회담 당사국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꼽고 “이는 앞으로 회담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두면 앞으로 역내 안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구’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함께 토론 패널로 참석한 글레브 이바셴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6자회담에서 북한에 일종의 ’안보 보장’을 해줘야 한다”면서 “평양이 이를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6자회담의 결과가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보 구축을 위한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의제인 ‘지역통합’ 문제와 관련, 버시바우 대사는 “한 지역공동체와 다른 지역공동체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미 양국에만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FTA를 체결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주변국들에게 보여줘 장기적으로는 이들도 FTA 체결에 나서도록 자연스레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패널로 나선 브라이언 맥도널드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대표는 지역 통합이 이뤄지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으로 공통의 가치, 통합을 하고자하는 정치적인 의지와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을 꼽았다.

그는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단기적인 국가 이익이 앞설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통합을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민족주의에 경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게시 파르타사라티 주한 인도대사는 “지역 통합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통합은 목표 달성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통합’은 누구를 배제하는 형식이 아닌 다양한 행위자들의 장점을 끌어안는 형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표로 참가한 조백상 외교부 동아태국 심의관은 한.중.일 3국간 역사 문제 등 인식이 다른 문제가 있지만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을 통해 세 나라가 정례적으로 만나 공통의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심의관은 아시아는 종교나 인종,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의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 경제 체제가 확산되는 추세인만큼 이것이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의 사회는 연세대 경제학과 이두원 교수가 맡았으며 한.중.일 3국의 16개 대학에 재학중인 13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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