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北, 핵폐기 결정 못한듯…환상은 금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된 단계적 북핵 폐기 과정 중 3단계인 핵폐기 단계에 진입하겠다는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5일 국방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 과제이고, 6자회담도 현재 어려운 단계에 와 있다”며 “북한은 아직까지 다음 3단계로 넘어갈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새로운 이명박 정부에 대해 미국은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 한미 간에 가장 긴박한 목표인 북한 비핵화도 긴밀히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평양에서 열린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과 관련, “뉴욕필 방문은 북미관계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고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연이) 정치적 현실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북한 핵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협상 여부와 관련 “’북한의 핵 위협이 2012년까지 남아있을 지 모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것은 (재협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만약 ‘2012년에도 북한의 핵 위협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전작권 전환) 계획 자체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가정하고 세운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작권 전환계획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미래의 위협들을 모두 고려한 계획”이라며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정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보기엔 제대로 실행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국이 한국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니냐,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만약 한국이 위기에 직면한다면 군사력이든 정보력이든 도울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적지 않다”고 설명한 뒤 “한국 측에서 주한미군주둔비용(NPSC)을 50%까지 분담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외에도 “한미동맹은 이미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이라크·아프가니스탄·레바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남북이 통일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동북아 안보와 평화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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