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北 핵동결로 보상받을 자격 없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이 핵을 동결해도 실질적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26일 VOA(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북한이 4년 전 핵동결을 해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핵동결이 아닌 핵폐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겠다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북한의 미래는 복잡해져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 “(북한이)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상황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유엔 안보리 제1718호에 따른 의무적 제재조치들에 직면해 있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처하기 위해 단결해 있다”며 “북한에 가장 가까운 우방국들과 주변국들마저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일환으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일환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획들을 위한 자금조달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한국정부가 대북지원 재개를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는지 여부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한국은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제1718호에 따라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의 사업 확장을 연기하고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일부 조정한 사실을 유념하고 있다”고 말해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미국은 북한이 사회를 개방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포용정책에 있어서 한 약속들을 이행할 준비가 돼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해 그 한계를 분명히 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 함께 가능한 한 가장 효과적인 포용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특정 현안들에 관해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 3, 4년간 관련 기록들을 보면 서로 협력하면서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한국 내 반미감정도 많이 누그러졌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는 최근 몇 년만에 처음으로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며 “한미간 전술상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1,2년 간 협력관계가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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