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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는 12일 충청포럼 주최 한미동맹 강연에서 “이제 근본적인 선택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초기단계 이행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큰 가운데 향후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지원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5개국간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데 어렵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 북한을 제외한 5자간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돼 있는지가 핵심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자세한 논의를 하지는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막판에 하면서 6자회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무엇이 제시되고 있는지, 제시되지 않고 있는지 말하지는 않겠지만 불행히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에너지 제공에 대한 5개국의 부담 이슈가 남아있지만 5개국 간의 논의를 통해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비핵화라는 긴 과정을 시작하려는 북한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금 당장은 5개국이 20%씩 나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국가들이 분담의지를 보였고, 여기에는 일본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6자회담은 북한에게 고립을 끝내고 경제성장을 공유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9.19 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다”고 말해 북한을 설득했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에너지 및 경제원조 제공, 평화와 안보 수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의 약속에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하자는 제안도 포함돼 있다”며 “이는 한반도 정전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전쟁의 공식 종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