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北 비핵화 이행해야 경제지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13일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경제개발과 투자 등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리더의 자질과 세계관’이라는 주제의 초청특강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보상과 지원을 다 받을 생각을 한다면 평화도 없고 통일도 힘들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을 잘 진행해야한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한때 입장차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통일된 입장을 보여야 6자회담에서 (북한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구상과 관련해선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을 3천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이 대통령의 계획은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감축 및 평택기지 이전에 대해선, “주한미군 수를 3만7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3분의 1 줄이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한국내 미군의 재배치를 의미하며 동시에 동맹관계인 한국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용산기지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통합기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평택으로 옮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 득이 실보다 훨씬 많은 협정”이라면서 “한국의 경우 FTA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30만~4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며 국내총생산도 2% 증가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서울의 비자신청건수가 지난해 50만건으로 최고 수준이어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이 곧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자수요가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테러관련자와 범죄자 등의 정보교환 등 추가적인 안보메카니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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