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北 붕괴 누구도 원치 않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25일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원하고 있을 뿐 북한의 붕괴를 누구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오후 연세대에서 ‘21세기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로 특강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붕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북한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주민들의 자유를 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인권문제는)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자회담과 관련, 그는 “북한이 공동성명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우리도 단계적으로 북과 관계개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이번에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경우 전통적인 위협과 새로운 위협이 맞물려 있다”며 “북한은 마약밀매는 물론, 위험한 군사기술 확산에도 일조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플루토늄이 테러단체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북한은 표현이나 이동, 집회의 자유 등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고 있고 공개처형이 자행되는가 하면 100만명 이상이 굶어죽게 방치하고 있다”면서도 “인권문제 제기가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위한 것이 아니며 김정일 정권이 인권 의무를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에 대한 방청석의 질문에 “한미 관계의 균형을 위한 재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위협이 남아있어 인위적 일정에 맞춰서 변화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관계의 변화는 한국에 유리한 안보환경이 조성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하며 우리가 북에 좀 더 다가가고 유리한 안보환경이 조성되면서 변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언급했던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관련, “한국이 이런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은 최상이지만 실제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측으로서는 비자거부율을 낮추는 것을 비롯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여권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문서에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해야 할 필요성 등이 있지만 한국의 IT기술을 감안하면 전혀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방청석에 있는 200명 안팎의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근면성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한국 학생운동의 전통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한방향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곧 쌍방향으로 이뤄지길 원한다. 많은 성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강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이툰 부대와 관련, “희망하는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주둔 연장을 승인해주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군이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최근 아르빌에 있는 유엔요원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로 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이툰부대의 주둔 연장을 이라크에서 벌이고 있는 공동의 노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 지원 표시로서 환영할 것”이라며 “설령 부대 규모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한국군은 여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5차 6자회담 1단계 회담에서 논란이 된 북한의 자금세탁 등과 관련, “이는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집행의 문제”라면서 “이런 행위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동참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연세대 소속 민노당 학생위원회 학생들이 강연장 앞에서 “우리가 친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나” 등의 영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뒷문을 통해 입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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