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6자회담, 부시의 대표적 외교 성과” 자평

미 백악관이 오는 20일 퇴임을 앞둔 조지 부시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을 꼽았다.

백악관은 3일(현지시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미국인들이 모를 수 있는 부시 행정부(2001~2009)의 100가지 기록’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난 8년간 부시 행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외교적 성과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폐기 약속을 받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첨단 미사일 방어, 확산방지 노력,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방지’ 장(章)에서 북핵 6자회담을 발족시켜 북한으로부터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적시한 것.

이 외에도 부시 행정부의 주요 업적으로 ▲9·11이후 추가테러 방지 ▲이라크·아프간 독재정권으로부터 5천만명 해방 및 민주주의 확산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북대서양조양기구(NATO),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 강화 등을 꼽았다.

백악관은 이 밖에도 ‘조지 부시 대통령-딕 체니 부통령 정부의 업적과 성과의 하이라이트’라는 자료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WMD가 적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례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는 리비아의 WMD 프로그램 공개 및 해체, 북한과 이란에 핵기술을 이전한 파키스탄 A.Q. 칸 박사의 네트워크 해체, 북핵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폐기 약속 확보 등을 강조했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유럽연합, 중미,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브라질 등과 새로운 안보협정 및 동맹을 통해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악관의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달리 6자회담이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기보다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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