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기간 한·중·일 등 각국 정상과 가질 양자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가 주요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4일(현지시각) 밝혔다.
마이크 해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관련 브리핑에서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문제 해법을 경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한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물론 다른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해머 대변인은 “우리는 6자회담 파트너 국가들과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과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하지만 많은 부분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듯이 북한은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그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진정성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는지,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과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 상황을 진전시키는데 무엇이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유대를 갖고 있고, 이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 등 매우 어려운 북한 문제들을 다뤄온 방식을 존경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이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효돼 있는 기존의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연방관보에 지난 2008년 6월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천안함 사건 이후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한 행정명령 13551호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31 CFR Part 510)을 추가 게재했다.
이 규정에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관이나 인물들에 대한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을 규정한 이들 두 행정명령을 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이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 용어의 의미나 해석, 세부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