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핵 목표는 ‘완전한’ 제거”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21일 북한과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오바마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거(eliminate)’하기 위해 북한과의 양자 협정을 넘어서는 효과적인 틀인 6자회담을 성실하게 진행시키겠다”고 북핵정책을 밝혔다.

특히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문제를 동결, 불능화 정도로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겠다”고 밝혀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제거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실질적인 압력이 뒷받침되는 강한 외교를 활용하겠다”과 밝혀 ‘당근과 채찍’이란 병행전략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 갈 것임을 예고했다.

핵확산과 관련 백악관은 “북한과 이란처럼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위반한 국가는 자동으로 강력한 국제 제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오바마 정부는 핵무기 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핵물질의 밀거래를 종식시키겠다”면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강화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WMD)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핵확산방지구상(PSI)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오바마 정부의 대외관계에 대해 “우방이든, 적국이든 모든 국가와 전제조건 없이 강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벌이겠다”며 “아시아에서는 6자회담과 같은 효과적인 협상의 틀을 구축하고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동맹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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