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보고서 “北등 5개 테러지원국 국제고립 강화”

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각) 자신들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이란, 시리아, 수단, 북한, 쿠바에 대한 기존 제재를 유지하고 “이들이 은신처 제공 등 테러리스트에 대한 지원을 끝낼 때까지 국제적 고립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오전 발표한 ’테러리즘 대처 전략’ 보고서에서 “이들 정권의 고립을 촉진하고 다른 나라들의 테러 지원을 막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수단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불량국가들과 테러리스트 적들간 연대를 깨기 위해 미국과 동맹들은 국가 테러지원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들 국가로부터 테러리스트들로 자원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그러나 “이란과 시리아의 테러활동이 특히 우려스럽다”며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 등 두 나라의 ’테러지원’ 사례를 중점 설명했을 뿐 북한과 쿠바, 수단에 대해선 특별한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최근 수년간 연례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선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이래 국가 테러지원 활동 증거는 없다면서도 일본인 등 납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해왔다.

백악관 테러전략 보고서는 금융, 사법,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간 관계를 단절하는 외에 “실패한 국가”나 “분쟁 국가”가 테러리스트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나라의 재건, 안정화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부 나라는 자국 영토내에서 테러관련 활동에 대처할 주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주권을 가진 국가는 테러와 싸우는 책임을 포함해 주권적 책임도 있는 만큼” 이에 관한 “국제적인 책임기준을 확립하고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그동안 벌여온 전 지구적인 테러와의 전쟁 결과 “미국이 더 안전해졌다”면서도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의 전략에 적응함에 따라 “아직 안전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알 카에다 조직이 “크게 약화됐으나 여전히 위험한 존재”라며 “오늘날 테러조직들은 더 분산됐고, 중앙집중화가 약해졌으며, 공통의 이념으로 묶이긴 했으나 특정 중앙지휘구조의 지시를 받지 않는 더 소규모 세포조직에 의존하고 있다”고 테러조직의 변화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테러와의 전쟁이 “긴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고서와 관련된 테러대책 관련 연설을 할 예정이다.

백악관의 이날 테러전략 보고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벌이고 있는 테러대책 성패 논란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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