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韓美정상회담, 北문제 주요 의제”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9일(현지시간) 오는 18, 19일 이뤄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서 북한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더 보좌관은 이날 오후 콘퍼런스 콜(전화 회견)을 통해 “6자회담 프로세스에서 (북한과) 어떻게 대화할지가 의제가 될 것이며, 비핵화 및 과거 (북한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작업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 행정부가 조만간 이뤄질 북한과의 양자대화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목표로 한다는 점과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6자회담 재개시 2005년 북한의 핵포기를 전재로 6자국이 합의한 9·19공동성명을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베이더 보좌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온 것은 물론, 특히 6자회담 프로세스에 관해서는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했다”고 밝혀 미북 양자대화와 관련해 한국 측과도 충분한 공감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벤 로즈 NSC 전략공보 담당 부보좌관은 “한국은 여러가지 이슈와 관련해 중요한 동맹”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아프간 지원에 감사하고 있으며, 방한기간 경제회복과 비확산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 외에도 기후변화문제, 경제문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베이더 보좌관은 소개했다.


한편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국의 연합뉴스 및 일본 언론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접근방식에 동의하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혀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협상의 해법으로 제시한 ‘그랜드 바겐’에 대한 한미간 이견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조금씩 주고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종전의 대북 협상방식은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단계적 접근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랜드 바겐 제안은 경제지원 및 기타 정치적 분야에 걸쳐 북한을 어둠에서 동북아시아 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한 명확하고도 종합적인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우리는 이런 접근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랜드 바겐’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의거한 자신들의 의무사항에 따라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프로그램을 모두 제거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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