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對北 제재격리 유엔 결의안 구상”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전세계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핵물질이나 그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 선적물을 중간에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5일 미 고위관리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점점 더 많은 고위관리들에 의해 구상되고 있는 이 결의안은 부시 대통령의 참모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있지만 결국 북한에 대한 ’제재격리’(quarantine)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 주변 국제 수역에서 선박을 나포하고 항공기를 강제 착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그러나 미국과 아시아 관리들은 이 결의안의 주요 목적이 중국측에 북-중 국경을 단속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주는데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 북한에 식량과 석유를 공급해왔며, 북-중 국경은 현재 무기와 마약, 위조화폐 등 이동이 거의 통제되지 않아 북한의 경화 수입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미 관리들은 북핵 문제를 유엔으로 끌고가더라도 백악관은 6자회담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새 유엔 결의안은 북한이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힌 추가 정치, 경제 제재를 포함한 몇가지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제재격리 구상이 북한과의 협상을 좋아하지 않는 부시행정부내 매파를 매료시켰으며, 미 국방부와 딕 체니 부통령의 참모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면 존 F. 케네디 전 미 대통령이 40년 전 쿠바를 상대로 도입했던 봉쇄 조치를 느슨하게 본뜬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보고있으나 대북 제재의 경우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이나 중국이 적극 협력하지 않을 경우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 때문에 운용이 훨씬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NYT는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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