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왜 北核문제 ‘도광양회’ 하고 있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배경과 관련, “미국이 북한에 대해 ‘부드러운 외교’를 하는 것 아니냐”는 중국 학자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주펑(朱峰)교수는 3일 인민일보에 기고한 “미국은 왜 북한반응에 온화한가?”라는 칼럼에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북제재에 미온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미국이 ‘부드러운 외교’를 표방하면서 대북압박에 ‘중국요인’을 활성화시키고, ‘러시아 요인’을 조정하면서, ‘한국요인’을 끌어들이고, ‘일본요인’을 안정화 시키는 것은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잃지 않고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핵실험 이후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을 ‘미소 외교’로 평가했다.

■ 다음은 칼럼 요약

북 핵실험이 세계를 진동시켰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강렬하지 못하다. 이것은 많은 중국인들의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일개 학자의 분석으로 본다면 부시정부의 외교정책은 아주 강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북핵실험 이후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를 순방하면서 ‘미소 외교’를 펼쳤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미국의 낚시에 걸렸던 것과는 달라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阴谋论)’, 즉 부시정부 또는 미국의 우익세력들이 “북핵실험의 기회를 이용해 중국 ‘포위’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이론'(轉移論)이라고도 한다. 즉 부시정부가 지금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강화시켜 일본을 핵무장 시키고, 중-일간 대립구도를 만들려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핵)’전이’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에 전략적 압력을 위한 ‘억제’라는 것이다.

비록 이 두 가지 판단은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미국 소수인들의 견해이고, 지금 부시정부의 북핵 대응책의 주류는 아니다.

바빠진 중간선거, 북핵문제 ‘봉합’ 의도

2006년 북핵으로 인한 정세 흐름은 총체적으로 부시정부의 외교와 안보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왔다. 워싱턴은 북한의 직접 대화 제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북한은 ‘초강경 조치’로 맞섰고, 부시정부는 ‘방어(拦)’에 급급했다. 북핵위기의 격화는 미국의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외교적 적자(赤字)를 낳았다.

11월 7일 미국 의회의 중간선거가 박두했고,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은 혼란스러운 이라크 정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 대한 통제 국면을 잃어버렸다. 부시정부에게 북핵문제는 양당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부시정부에게 있어서 북핵문제는 ‘밀봉(捂)’과 ‘덮기(盖)’가 필요하다. 그러나 결국은 북핵문제가 ‘뚜껑 열린 가마솥(开了锅)’으로 되었고, 부시정부의 분노와 실망을 가져왔다.

백악관이 현재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것은 군사적 수단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에는 각종 대북무력 대응방안이 있지만, 부시정부가 공개한 정책 성명 중 지금까지 군사적 타격 논의는 없었다.

6월 21일 미국 전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가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준비를 할 때 군사적 타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시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파괴할 능력은 있지만, 그로 인해 북한이 한국을 보복하지 않는다는 담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설사 군사적 타격을 가한다 해도 이후 북한을 어떻게 ‘국가재건’을 해야 할지가 문제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 러시아, 한국이 군사적 공격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적 공격은 아주 큰 정치적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국내정치 흐름도 군사행동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북한, 이란에 대한 무력사용은 부시정부가 2009년 초 임기를 마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할 ‘정치유산’으로 될 것이다.

부시정부도 북한에 그어놓은 ‘레드 라인(红线)’이 있다. 만약 북한이 국제 테러리스트들에게 핵 기술과 핵 부품들을 판매 이전할 경우, 백악관은 군사적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부시정부는 핵 문제를 놓고 평양과 양자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또 시원스럽게 ‘타격’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핵문제를 지역의 방법으로 풀려는 것이다.

‘온화한 태도’는 동맹 안전에 유리

이같은 워싱턴의 대응은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관계를 안전하게 하려는 데 있다.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阳光政策)’의 견결한 집행자로서, ‘민족주의’로 북한을 동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유엔안보리 제재는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일본의 입장은 ‘일방적’이다. 부시 대통령의 10월 9일 연설과 라이스 국무장관의 한일 순방에서 두 나라의 정책을 ‘워싱턴 시간’에 맞추도록 단단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좌우 양팔로서 한국과 일본을 배치해놓고, 힘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것이다. 부시정부는 북한을 동정하는 노무현 정부에 압력을 가해 대북제재에 따라 오도록 하고, 한편으로 북핵실험으로 야기된 일본의 ‘핵 욕구’를 막는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북한 핵실험의 충격을 떨어뜨리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통제공간을 만들려는 것이다.

백악관은 북핵문제만큼은 중국식으로 ‘때를 기다린다(도광양회 韬光养晦)’는 것이다. 부시정부는 한∙중∙러 등의 대북정책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이러한 국가들에게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종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이 ‘뒤로 움츠려야’만 이러한 국가들이 문제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이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는 수단일 뿐, 북한의 핵 능력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시정부는 양자대화에 동의하지 않았고,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풀어주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6자회담 틀 안에서 해결하되, ‘중국요인’을 활성화 시키고, ‘러시아 요인’을 조정하고, ‘한국요인’을 끌어들이고, ‘일본요인’을 안정화 시키자는 데 있다.

▲ 주펑(朱峰).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
번역 정리/ 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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