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북한은 핵보유국…핵감축 논의해야”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한반도 안보위협감소’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데일리NK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감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 센터장이 14일 주장했다.


백 센터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민순 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한반도 안보위협 감소’ 토론회에서 “협력적위험감축조치(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TR이란 핵무기를 비롯한 여타 대량살상무기(WMD)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안보위협을 감축, 제거하기 위하여 WMD 소유국과 이를 우려하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협력적 국제안보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백 센터장은 “NPT체제상으로 북한은 비핵국가이지만 군사적 차원에서는 이미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2010년 11월 12일 농축우라늄 시설 공개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은 추가적으로 핵무기를 생산, 보유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며 “CTR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의지가 매우 강하지만, 안보적·정치적 보상 조건이 맞으면 핵폐기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센터장은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에 정치적·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관련국들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핵심 관련국인 한국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약 400억 달러의 경제협력 지원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CTR이 북한의 핵문제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기타 문제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어 포괄적인 면에는 부합하지만 북한이 핵을 체제의 생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주변국인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안보위협 의식에 있어 서로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센터장은 이어 NLL과 관련해서는 CTR방안 속에서 NLL을 다룰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NLL은 협상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북측이 NLL의 정치군사적 의미를 인정한다면 NLL인근해역(서해)의 평화적 활용 방안논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백 센터장은 향후 6자회담과 재개 전망에 대해 “2011년 전반기에 재개될 가능성 높아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핵보유의지를 고려할 때 생산적 결과를 얻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에서의 상호위협 감소 방안과 관련,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문제에 있어 ‘북한이 주는 위협’만 생각할 뿐 ‘북한이 느끼는 위협’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동시 행동의 원칙에 위배되는 ‘선 북핵폐기, 후 체제보장’ 견지, ‘전략적 인내’, ‘기다리는 전략’에 의한 ‘북한 무시’로 인해 북한의 핵억제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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