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미사일로 對美압박, 체제결속 의지도”

▲ 대포동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 시험발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실장은 “2004년 9월에도 이런 움직임(미사일 발사)이 있었다”며 “당시엔 발사는 안 됐지만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심각한 준비 행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15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사일 발사대가 위치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북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그 움직임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 일본 정보당국의 공통된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사일을 수직으로 장착시키거나 연료주입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한 달 이상 발사대 주위에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 조짐 노출 배경에 대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 같다”며 “최근 미국은 이란 핵문제나 이라크 등 중동 문제에 몰두하며 북한 문제에 무관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北,미사일 발사는 미국 관심 끌기와 내부결속 위한 것”

백 실장은 “미국이 위조지폐와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미사일 문제로 미국을 압박해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줌과 동시에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백 실장은 “98년에 발사했던 대포동 1호 시험 발사를 봤을 때, 8년이 지난 지금 현재 수준은 6000~6700km까지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알래스카까지 간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미국 정보 당국자들은 단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득과 실’에 대해 “북한 체제의 유지는 중국과 남한 정부와의 협력과 일관성 있는 대북지원 정책에 있다”며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도 굉장히 못마땅해 북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남한 여론이 악화돼 대북정책에 대한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북한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어 북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사일을 발사하면)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계속해서 ‘6자회담의 9.19공동합의정신을 어긴 것으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사일 발사시 남한의 대북정책 수정 불가피”

그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효과가 있나’라는 물음에 “지금은 한국이 경제제재에 대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며 그러나 “마카오은행의 2천4백만 달러를 동결시켰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그런 고통의 징후를 미국이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 추가적으로 경제제재를 한다면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라며 특히 “대북 송금을 완전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에 유출입하는 선박에 대해 미국의 물리적 검색 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며 “2002년에 예멘으로 가는 미사일 수출 선박에 대해 스페인 군대가 나포한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북한 선박을 통제할 경우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실장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금처럼 대화를 유지하고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유지하는 대북정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국내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미국이 남한과 일본에 공조를 요구하며 압박정책을 펴면 대북정책도 상당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