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 등 원로 4인 ‘북핵불용’ 성명 발표

이홍구 전 총리를 비롯,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백선엽 장군 등 외교안보분야 전직 관료출신 4인이 22일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핵불용과 NPT 3대 분야(핵군축, 핵비확산, 평화적 핵이용)의 진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자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안들에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했다”고 성명발표 취지를 밝히고, “북한의 핵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며, 핵 비확산 체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세계의 핵문제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냉엄한 현실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라는 비전과 직결되어 있다”면서 “북핵문제는 동북아 지역 차원뿐 아니라 범세계적 비확산문제 차원에서도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를 모든 평화적 핵 활동과 특수 핵분열 물질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이와 관련 북한이 조속히 핵 비확산 조약에 복귀하고 IAEA 안전조치 협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핵이 국제 평화안보와 핵 비확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북한은 2005년 9·19공동성명에 따라 6자회담 의무 이행과 NPT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 “한국은 북핵 문제의 주요 당사자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와 한반도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하에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측 전직 고위인사들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물론 스웨덴, 독일, 일본, 호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4인은 미국 키신저, 슐츠 전 국무장관, 페리 전 국방장관, 넌 전 상원 군사위원장 등이 2007년 월드스트리트 저널 공동기고를 시작으로 스웨덴, 독일 등의 전직 고위인사들이 이러한 성명 등을 통해 핵확산 방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착안해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