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北 불안 덜고 비핵화 이끌 남북연합 필요”

통일운동 진영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안정적인 한반도 재통합 과정을 위해서 남북의 ‘시민참여형 국가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12일 한반도평화포럼이 진행한 월례토론회(2010년 한반도 정세전망과 시민사회의 역할)에서 “곧바로 통일국가로 가지도 않고, 무작정 대치상태를 지속하지도 않는 남북연합을 결성해야만 북한의 체제불안을 달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와 대규모 경제원조가 더해져도 남한의 존재 자체가 위협으로 남기 때문에 남북연합이 필요하다”며 “북측은 일정한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지도자의 전략적 결단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과거 국가연합을 먼저 제안했던 남측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하지만 주변국들은 물론 남북 당사국조차 국가연합 결성에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기업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가 남북화해와 교류에 직접 나서 국가연합 건설의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방안을 ‘포용정책 2.0버전’이라고 명명한 뒤 “한반도 분단체제의 속성상 남북 재통합 과정은 단순히 냉전체제 해소나 극우 반공주의 청산을 넘어 지역주의, 패거리주의, 성차별주의 등을 척결하는 남한사회의 개혁 작업이 누적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