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획득관련 주요기능 국방부로 이전

국방부가 최근 국방 중기계획 작성 및 예산 편성 등 획득 관련 주요 기능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9일 장관 주재 군무회의에서 방사청의 중기계획, 획득정책, 방산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등 방위력 개선 업무의 주요 기능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을 의결했다”면서 “상부보고와 관련 법률 개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방사청 획득정책국이 하던 업무와 예산권이 국방부로 전환되고 방사청은 전문적인 예산요구서, 기종결정, 사업관리, 계약, 협상, 시험 및 분석평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방위력개선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2006년 1월 출범한 방사청은 정책 결정 및 예산과 관련된 핵심 기능을 국방부로 넘기고 군수물자 집행 및 방산업체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외청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현 획득체계 아래서는 고유업무인 방위력 개선 업무와 관련해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기획임무와 합참의 소요를 보고받고 결정하는 것밖에 없었다”며 “그 결과 부대 계획과 운용 유지가 맞지 않아 무기 없이 부대를 편성하고 운용하는 현상이 발생,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방사청이 전문적인 예산요구서를 만들면 각 군이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의 조직과 인력 문제와 관련, 이 당국자는 “당장 방사청 인력을 조정하는 작업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앞으로 서서히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을 상부에 보고하고 11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획득업무 전문가인 김종천 차관 직속으로 국방획득체계개선추진단을 구성, 획득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해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