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IAEA 실무대표단 역할은

올리 하이노넨 사무차장과 칼루바 치툼보 안전조치국장 등으로 구성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 대표단이 26일 방북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3 합의는 북한이 이행할 초기조치로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IAEA와의 합의에 따라” 하도록 했다.

그런 만큼 이번 대표단은 북측과 핵시설 폐쇄.봉인 조치를 감시할 IAEA 사찰단의 권한 및 활동 범위, 사찰단 규모 등을 협의해 합의문을 도출하게 된다.

또한 북측과 폐쇄.봉인할 핵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게 될 전망이다. 폐쇄 대상 시설은 영변 5㎿ 및 50㎿, 태천의 200㎿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생산시설 등 5개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제1차 북핵위기를 거쳐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전까지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을 밝히는 이른바 ‘과거핵’ 규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폐쇄.봉인을 하는 방안도 북측과 IAEA대표단이 협의해야할 대목이다.

앞서 지난 3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 개괄적인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대표단은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한 당국자는 이 같은 IAEA실무대표단의 역할에 대해 “6자회담이 이들에게 ‘하청’을 준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 3월 열린 6자회담과 비핵화 실무그룹 협의를 통해 IAEA실무 대표단에게 북한과 합의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주려 했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때문에 3월 회담이 성과없이 종료된 탓에 무산됐다.

이번 대표단 역시 최근 BDA 문제가 해결됐지만 각 참가국들이 별도의 6자회담이나 실무그룹 회의를 열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6자회담 틀에서 합의된 지침을 갖지 않은 채 북한과 협의를 하게 됐다.

그런 만큼 실무대표단의 역할과 그에 따른 부담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핵시설 폐쇄.봉인 상태를 감시할 IAEA 감시검증단(사찰단)의 역할은 협상결과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핵사찰 분야에 관한 한 IAEA의 경험과 전문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북과 무리없는 합의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무 대표단을 이끌 핀란드 출신 하이노넨 사무차장은 북핵 문제 전문가 중에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로, 1차 핵위기때 북측과 마찰을 빚었던 악연도 갖고 있다.

1992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북측은 추출 플루토늄 양을 90g으로 신고했으나 영변 핵시설 사찰 책임을 맡았던 하이노넨 당시 안전조치국장은 1kg이상으로 추정하고 검증을 위한 추가사찰을 요구, 북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위기국면이 조성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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