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경제인들은 무슨 얘기할까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해 방북길에 오르는 18명의 경제계 인사들은 방북 기간 북측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3통(通)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하는 경제인들은 2박3일간 북측 인사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며, 남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민간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남측 경제인들의 통행, 통관, 통신을 일컫는 이른바 ‘3통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대북사업 확대 및 남북 경협 강화를 위해서는 ‘3통 문제’가 필수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들 경제계 인사는 대기업 대표와 업종별 대표로 나눠져 이뤄질 북측 카운터파트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의 경우 남북 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람, 물자, 자본, 기술 등의 자유로운 남북 왕래가 가능해야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측 경제인들은 우선 사람과 물자의 간소하고 자유로운 통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조차 남측 시각으로 바라볼 때 통행에 애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북측 통행검사소와 세관이 공휴일에 후무함에 따라 연간 80여일간 출입 및 통관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

또한 해로를 통한 경협물자 운송의 경우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납기가 지연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적지 않은 만큼 철도, 도로 등을 통한 육로운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통신 문제도 남측 경제인들의 주된 관심사다. 남북을 잇는 민간분야의 통신회선 자체가 적어 대북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의 경우 남북 현장간 의사소통에 적지않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북한내 통신 인프라 구축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수행 경제인들이 북측내 통신기반 확충을 주문하는 동시에 북한내 통신 인프라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문제도 이번 방북기간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활발한 대북사업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개별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로, 항만, 토지개량, 상하수도 등의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북한을 방문하는 경제인들은 남북간 철도 개통은 물론 경협이 활발한 지역으로의 육상도로 연결을 비롯해 각종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적극 협조하자는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남북간 상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는 점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현재 남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합의하고 각각 중재사무처리기관을 지정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상사중재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나아가 남측 경제인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협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측이 중국처럼 시장주의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 경제인 간담회 등의 접촉을 통해 북측이 남측 경제인들에게 ‘깜짝 제안’을 할 수도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