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발비나 황 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북핵 6자회담 타결과 관련,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한국문제 전문가인 황 연구원은 “그간 북미 양측간에 오랜 줄다리기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북한이 마침내 핵무기 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키로 한 것은 희망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6자회담 참여국들이 이번 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을 확인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현존하는’ 핵무기를 거론한 것은 제2차 북핵 위기 발생의 발단이 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북핵 문제는 지금 해결의 시작단계라고 보는게 옳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발비나 황은 특히 “북한이 에너지난을 겪고 있고 에너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더라도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경수로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공동성명 내용을 자세히 보면 북한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밝힌데 반해,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의사를 피력했을 뿐 미국이 경수로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거듭 “이번 합의의 핵심은 북한이 먼저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고, 설사 이런 전제들이 충족된다 해도 미국이 경수로를 지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이런 점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여타 국가들이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