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장관, ‘美 WMD 확산국 제재동참 요구’ 관련 브리핑 전문

【모두발언】

ㅇ 그간 차기 6자회담의 속개와 회담 진전 방안에 대해 한·미·중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한 6자회담 참가국들 간에 다양한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ㅇ 특히 1.18(수) 북경에서 미·북·중 3자 회동이 개최되어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각측은 진지한 논의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등 유익한 만남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 訪中(1.10(화)~18(수))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ㅇ 저는 지난주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개최를 위한 방미시 “위폐 및 금융 제재 문제와 6자회담은 별개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한·미간에 합의하는 등 6자회담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관련국들간 협의가 차기 회담 속개 및 회담 진전을 위한 긍정적인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접촉 결과를 기반으로 2월중에 차기 6자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 문】
어제 미 재무부 대표단이 우리 정부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주한 미 대사관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글레이저 부차관보가 북한의 불법활동을 포함한 전세계적 금융 위협을 금융기관에 경고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주범과 그들을 돕는 지원망을 재정적으로 고립시키는데 더욱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미국이 이 회의에서 한국측에게 요청한 조치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측이 북한의 돈세탁이나 위폐와 관련해서 이것을 저지른 해당자를 정부의 하부기관이거나 정부와 관계 없는 특정 회사로 지목하는 얘기들은 있었습니다만, 이 보도자료를 보면 “illicit financial activity facilita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나온 배경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 관】
이미 어제 여러분들에게 배경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 재무부팀과의 회의는 실무적․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미측이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 우리 정부에 구체적인 조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이미 모든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서 돈세탁이나 불법 금융문제 등의 초국가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자신이 모든 국제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미 필요한 모든 조치를 스스로 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위폐문제 등 6자회담 이외의 사안들이 6자회담 진전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금융조치를 이유로 해서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6자회담 관련국간에 6자회담 속개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 문】
이번 협의를 통해서 미국측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국제협약 등이나 정부 스스로의 조치 이외에 지금부터 추가로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일체 없었는지?

【장 관】
그러한 내용은 재경부 관리하고 같이 협의했었는데 어제 외교부 북미국장과의 협의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고, 일단 BDA문제나 위폐문제 이런데 대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 여러 가지 관련규정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미 모든 국제적인 illegal activity에 대해서 항상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관련된 추가 질문입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은 우리 정부가 이와 관련 된 추가적 조치를 더 이상 취할 것은 현단계에서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장 관】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데 대해서 충분히 국제적으로 협조….

【질 문】
현단계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당장 취할 조치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장 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 문】
똑같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측은 “북한정부 주도의 불법금융활동”이라고 했는데 마카오은행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북한정부 주도라고 미국정부측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불법금융활동을 북한정부가 주도했다는 미국측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는지?

【장 관】
우리정부로서는 지난 번에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로서도 이러한 위폐와 같은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입니다.

【질 문】
“북한정부 주도”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지? 미국정부가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이 표현에 대해서?

【장 관】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미국대사관에서 미국팀이 보도자료를 낸 것이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리정부도 이런 위폐활동이나 불법활동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런데 대해서 국제적으로 같이 필요한 공조를 취한다, 이런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같은 취지의 질문입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동안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정부를 포함한 어떤 개별기업을 포함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표현의 뉘앙스가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 북한의 그동안의 불법행동이 정부주도의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개별기업을 포함한 정부주도의 행동이었는지,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 관】
미국측이 발표한 ‘북한당국’이라고 한데 대해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정보 등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정부로서도 필요한 여러 가지 국제협력 같은 것을 해 왔고 앞으로 하겠고 이런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죄송하지만, 계속 같은 질문이지만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정부나 북한이 위폐제조 또는 돈세탁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장 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 문】
같은 맥락입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주범과 그들을 돕는 지원망을 재정적으로 고립시키는데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락에 북한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쭉 흘러가는 맥락이 북한을 포함한 것인데, “재정적으로 고립시키는데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의 의미가, 북한에 들어간 여러 가지 현대아산 작업 등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고립시키는데 힘 써줄 것을 요청한데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장 관】
유엔안보리에서 채택된 여러 가지 결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초국가 범죄라든지 테러라든지 위폐활동 등에 대해서 유엔회원국들이 전부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재정소스를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엔 회원국들이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국제규범 틀 내에서 한국 정부가 이제까지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협조를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보도내용은 어제 그런 한.미간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미측에서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구체적인 조치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 문】
우리정부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유엔의 결의에 해당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주범에 북한은 포함되는지?

【장 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견,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처지가 아니고, 이런 것은 어디까지 유엔이나 관련 국제기구, 관련 국제규범 등에 따라서 확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질 문】
금융제재 문제를 비롯해서 그밖에 PSI나 여러 가지 proliferation에 대한 봉쇄정책을 북한이 결코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의 입장도 지금 완강한 것 같고 한편으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자회담 외의 문제들이 회담진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대치되는 입장을 좀더 가깝게 끌어모을 수 있는 해결책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간의 프로세스이고 지금 현재와 같은 금융제재나 위폐, 돈세탁 이런 문제는 이것을 다루는 일종의 국제적인 규범과 틀이 있습니다. 이런 틀의 범위 내에서 관련국들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문제가 6자회담의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련국들 간에 창의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한 외교적인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 온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8 미·북·중 3개국 수석대표 간에 아주 여러 가지 유익한 협의를 한 것도 우리가 그러한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6자회담과 이런 내용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6자회담이 진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고, 앞으로도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질 문】
대량살상무기 확산주범에 대해서 북한이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주지 않으셨는데, 얼마 전에 장관님이 CNN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 두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렇다면 대량살상무기를 가졌다는 것과 상관없는지?

【장 관】
그것은 제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했다기 보다는 북한이 이제까지 연료봉 재처리를 통해서 축적한 핵물질을 가지고 한 두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 문】
PSI 관련해서 지난 라이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PSI 문제에 관해서 저와 라이스 장관간 회담에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는 관련 실무레벨에서 충분히 의견교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WMD 확산방지를 위한 PSI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PSI 관련해서 협력 여부와 범위는 사안별로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PSI에 정식으로 참가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PSI의 결과 브리핑을 청취한다든지 옵서버를 파견한다는 범위 내에서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 문】
미국이 8개 방안을 요청해서 우리가 5개 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PSI에 대한 기존 입장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변화로 인해서 북핵문제에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가 PSI의 목적이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사안별로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점도 PSI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과 PSI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민감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을 반대한다는 우리정부의 입장과도 잘 조화를 맞춰나가는 취지에서 우리가 사안별로 협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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