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범죄조사위, ICC에 김정일 제소장 제출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대표단이 ICC(국제형사재판소)를 방문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인도범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위는 “ICC 증거분석팀이 제소장을 접수한 후 수령증을 발부했다”며 이는 “ICC가 북한의 반인도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본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절차법상 ICC 설립을 위해 마련한 로마규정에 가입한 나라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처벌을 하려면 UN 안보리의 고발이 있어야 가능하다. 조사위는 ICC 조사를 바탕으로 유엔 회원국들에 김정일 제소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조사위는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법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진행을 위해 국민의 성원과 세계 시민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사위는 제소장 제출에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간) 헤이그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 심판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조사위의 대표단(도희윤, 하태경, 박혜리, 김은철)을 비롯해 데이비드 호크(국제사면위원회 전 미국지부장), 가토 히로시(일본 북조선난민구호기금 대표), 벤(영국 CSW), 김태훈(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씨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ICC 관계자들도 참석해 탈북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고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 여성 탈북자는 회의장에서 양다리의 의족을 풀고 피해 증언을 했다. 그는 “북한에서의 극심한 고문으로 양다리를 절단하기에 이르렀다”며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행위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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